[현장연결] 추경호 "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…건보료 월평균 3.9%↓"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등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추경호 /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지적으로 공급 여건,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.4% 급등하여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.6% 하락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.5%에서 금년에 69%로 2.5%포인트 하향조정한 데 기인합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되었고 이에 더하여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추가 경감하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.9% 감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, 국가장학금 등 그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직후 국토부 장관님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#추경호 #공시가격 #보유세 #건보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